대구시 외자상환 정치로 풀어야

대구시가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외자 3억달러를 환차손을 입지 않고 상환하려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한은으로부터 빌리려는 외화는 3억달러중 이미 원화로 바꿔 써버린 8천2백만달러와 이자등을 합친 1억달러정도.

그러나 외환관리 관계규정상 한은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한은이 대구시 외환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돈을 주고 외환은행이 대구시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야한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대구시에 돈을 빌려주려 할 것이냐는 점. 지난11일 서울에서 한은관계자들을만나고 돌아온 이진무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한은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고전했다.

그러나 한은이 보유 외화를 지출하려면 IMF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여기에는 재경원, 나아가차기정부측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김대중 당선자측이 한나라당 소속인 문희갑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를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다면한은 사상 처음으로 외환은행을 통해 지자체에 달러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원이 된다해도 금리가 높을 경우 아무 소득이 없다. 대구시는 뉴욕외채협상 타결수준인8.3%%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지역 은행관계자는 "대구시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총동원, 김당선자측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실무적으로 접근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