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협상 최대 고비, 여·야 막판 타협 안간힘

추경예산안 등 정국현안을 놓고 파행상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회기종료일을 하루 앞둔 13일 막판 타협점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회는 전날까지 추경예산안과 인사청문회법, 정부조직개편 관련법 등을 놓고 설전을 되풀이했지만 이날 6인회의를 개최해 여야 막판 이견 해소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여온 자민련측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뒤 열린 것이어서 협상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 한나라당측이 기존반대입장을고수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가 임시국회 막판 타협의 최대고비가 되고 있다.

JP총리 인준을 둘러싼 인사청문회법은 일단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에 다소 숨통을 틔운 분위기다. 이총무는 12일 여야 6인회의가 결렬된후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와 따로 만나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총리 인준에 대해 반대당론을정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자유투표(크로스 보팅)를 보장하면 차기정부 첫 조각에서 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도 당초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해 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현행 국회법에서 정한 고위직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등 협상에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역시 자민련 이총무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전날 발언을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수정했고 한나라당도 여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독자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 협상타결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전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설전을 거듭한 정부조직개편 관련법 역시 이날 협상의 주요대상이다. 한나라당측은 기획예산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데 반대하면서 원래대로 재경부에 설치하든지 독자적인 부서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측은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법의 경우 김당선자가 전날 국민신당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인사와 예산의 분리차원에서 여야간의 막판 타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예산안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추경예산안 편성의 시급성을 들어 이번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후 추경예산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