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 할애 경세제민 주력

차기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종찬(李鍾贊)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2일 2개월 남짓한 인수위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며 그동안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차기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신정부의 개혁과제를 조기에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국정의 방향을 예측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 각기관에 정책지표를 제시,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어"차기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밑에 정책기획단을 구성, 100대과제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00대과제에는 우선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 경제분야에 전체의 40%%가 할애됐다.IMF체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무역투자촉진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설치 운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규제철폐 등 자율경영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를 개선, 쌀담보 융자제도 및 공공비축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가부채와 관련 합리적 경감대책을 강구, 고금리 사채를 농수축협 상호금융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실업자 지원대책으로 고용보험적용대상 확대, 장기실직자에 대한 저리융자, 실직자 1년간 의료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매년 50만~55만호를 건설하고 그린벨트문제는 면적위주에서 고밀도 관리로 개선, 주민의 재산권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 이산가족재회 및 편지왕래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라디오·TV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전역군인들의 취업기회를확대키로 하는 한편 군의 구조도 개편, 관리 참모조직 비대화를 지양하고 전투력 제고에 주력할방침이다.

교육·문화·복지·환경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생수준별 수업 대폭 확대, 유아교육취학률 제고가 포함됐고 과외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수능시험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자율화와 복수전공 확대가 과제에 선정됐다.

또 관광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돼 관광흑자시대를 구현하게 되고 지역민방의 방송권역이 확대되고 지역특성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출력 지역 FM방송의 신설이 허용된다.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의료보험 일원화가 98년 중 추진된다. 또 대도시 공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도심 통행차량 감소를 위해 주행세 부과도 검토키로 했다.

정무·법무·행정분야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남녀간 차별 철폐 원칙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거 부정적 정치유산을 청산하고 법치사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책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소의회, 유급제로 전환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또 도의 기능재정립과 기초단체의 광역화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또읍면동의 기능은 지역복지센터로 전환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간 재원을 재배분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지방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고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도 이뤄지게 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경영 방식이 도입되고 경쟁과 인센티브제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통한 '열린 정부'를 지향하게 된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