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왜 이러나

민주노총이 지난 6일의 노사정합의를 깨고 총파업을 불사키로 선언한 것에 불안과 당혹감을 감출길 없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표를 파견, 협상을 시종 지켜본 터수에 이제와서 합의내용이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않는다고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한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않는다. 민주주의는 상충된 의견을 가진 상대끼리 만나 이견(異見)을 조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그들의 숙원과제인 노동조합 정치활동 즉각 허용과 전교조 합법화등을 관철하는 양보를 얻어내고도 다시 고용조정 법제화에 제동을 걸며 파업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민주적인노동운동의 모습이 아니다.

파업불사 선언을 한 대의원회의의 표결방식도 기립표결로 강행,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진행됐다니 이래서야 노조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결의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하겠다.물론 우리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심경과 아픔을 알고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등 노동시장 유연화 입법은 IMF가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해 이행할 것을 요구해온 과제중 하나다.

지난 6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보고 전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것도 그나마 급락하는 신인도를 회복시킬 전기가 마련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것을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뛰쳐나가겠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은 IMF난국 극복이라는 국가적 명제와 고통분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볼수 있다. 그런데 민노총 대의원들이 협상권을 위임한 집행부의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한편 한국노총에도 길거리로 뛰쳐나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고용조정 법제화에 반대하려면 결과가 도출될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뒤늦게 판을 깰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한국노총측과 호흡을 맞추어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했을 것이다.그런데 이제와서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국제 신인도를 다시 최악의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끝날 문제를 국가 파탄의 파국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르는 우(愚)를 범한다고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은 전체 근로자를 길거리로 몰아낼 가시밭길이 될수도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