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고용불안 부채질

노사정합의에 의해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기업주가 악용할 경우 비정규근로자가 늘고 임금과 근로조건만 열악해지는등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정규 근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실시한뒤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거나 만성화된 노사분쟁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여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방편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근로자 파견제가 실시되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항시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파견회사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쓸수 있게 된다.

현재 파견근로자는 이미 전국에 3천5백여개업체 22만여명( 민간단체 추산 50여만명) 규모로 늘어난데다, 대구지역에도 경비와 청소업무외에 파견근로자를 생산시설에 투입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견근로자의 확대는 불가피할듯하다.

더욱이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일시적인 노동수용의 부족에대한 충원이 쉬울 뿐아니라 장차 사업이 부진할 경우 해고비용이 전혀 안드는 파견근로자들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도입은 정규근로자 대신 파견근로자를 사용케함으로써 정규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낳는다" 며 반발했다.

대구상의 임경호조사부차장은 "근로자파견제가 주부 고령자의 취업기업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조활동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