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전세금 반환 제때 안돼

입력 1998-02-05 14:18:00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이다.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전세를 옮길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되돌려 받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세입자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처음 계약시보다 이사하고자할 때의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문제다. 전세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할 수 없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전세계약서라는 법적인 문서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많다. 전세금이 전재산인 세입자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윤경(대구시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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