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거듭하는 노사정위

노사정위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나 노동계 입장쪽으로 치우쳤다는 사용자측의 막판 제동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노동계에 대해 전교조 허용과 노조 정치활동 보장 등을약속하는 동시에 사용자측도 의식, 해고회피 노력 조항 등 고용조정 도입과 관련해 이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일정 수준 수용하는 쪽으로 대타협을 독려하고 있어 금명중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높다. 김당선자가 6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 기업구조 조정 등 사용자측의 고통분담을 촉구할계획인 만큼 이와 맞물려 해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사정위는 5일 오후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막바지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타결국면으로 급선회했던 하루전 협상에 제동을 건 사용자측의 반발로 회의는 진통을 겪었다. 사실협상은 막판에 이르면서 노사정간이 아닌 노정간의 담판형식으로 비쳐져 왔다. 노동계의 강성목소리가 주효, 사용자측이 뒤쪽으로 밀려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급기야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던한나라당측도 지난 3일 회의가 노동계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사정 불참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고용조정제와 관련해 사용자측은 노동계 주장, 즉 해고의 요건을 기업 도산 등으로 가능한한 제한하는 한편 그 절차에서도 노조와의 합의 및 노동부의 사전승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대해 고용조정제를 유명무실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당선자측은 노조와의 '합의'부분을 '협의'로 바꾸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해고회피 노력 조항에선 경영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전환배치 등 사용자측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동시에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대신 전교조 인정, 구속근로자 석방, 노조 정치활동보장, 노동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의 선물을 노동계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입장도 고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등은 이번 합의 과제에서 제외, 추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시켰던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 법적 상설기구화하기로 했다.고용조정제에 대한 합의를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잠복돼 있는 노사 양측의 불만에 대해 추후재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