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IMF실무단장 기고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장은 3일 금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내외 언론에 기고문을 보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현재의 고금리가 언제 하락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사안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가 언론에 편파적으로 보도돼 한국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대외신인도 회복, 환투기 근절,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며 고금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IMF는 외환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보일때까지는 고금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정부는 강화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재정지원, 국제채권단과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경상수지도 빠른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해소되기시작했으며 원화도 평가절상되고 있어 고금리를 완화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환율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외환시장은 점차 정상화를 찾고 있지만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금리수준으로 돌아가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져 결국 은행과 기업들에 악영향을주고 경기회복을 늦출 것이다. 따라서 금리인하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 고금리 유지로인한 폐해와 환율불안정으로 인한 폐해를 매우 신중히고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금리로 인해 생산과 무역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 특히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필요한 몇몇 조치를 취했으며IMF는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고금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추가조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 누구도 고금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IMF팀은 조만간 경기회복지연과 환율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정책을 한국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다. 신뢰도 구축을위한 조치는 구조개혁 가속화와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결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