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선거' 연기 각당 입장

여야는 정치권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5.7' 지방선거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부산한 모습이다.

경제파탄에 따른 환난의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대선후 6개월만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고비용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데 당전체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열린 당무회의-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강조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의지에 맞춰 정치개혁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당론을 모았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전날 김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 박태준(朴泰俊)총재의 3인회동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정치개혁작업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일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상수(李相洙)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선거일과 지자체장 취임 때까지의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정치개혁 작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 선거일을 6월4일로 1개월정도 늦출것을 정식으로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자민련과의 '8인협의회'에서 지방선거 연기에 관한 의견조정이 있었던 만큼 대야협상과정에서 정치권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 선거일을 늦추는데 동의를 얻어낼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지방선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게 자민련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가 지방선거를 1개월 연기키로 당론을 모은데 대해 "지금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일이 아니냐"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강창희(姜昌熙)사무총장은 "30일 8인협의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사실상 지방선거연기가 불가피하며, 연기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1개월이 적당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자민련의 이같은 입장은 대선을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더욱이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또다시 지방선거를 치러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전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60일 또는 30일전으로 고치는 방안도 함께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도 지방선거를 1개월 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일 90일전 공직사퇴규정에 대해 광역단체장 출마에 뜻을 품고 있는 당소속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당초 현행 규정을 고수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조항만 우선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둘 다 당내 반발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면 선택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박하게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무리가 있고 △조기 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을 감안해야 하며 △공직사퇴시한 단축 여부에 대한 당내 이견 등을 들어 연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선거일을 한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당내 관련 특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지방선거 연기쪽으로당론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본 분위기는 지방선거 연기를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틀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김충근(金忠根)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되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실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