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성 높은 국회를

입력 1998-02-02 00:00:00

2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제188회 임시국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국회는 우선 IMF체제속에서 국제적인 신인도 회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리해고등의 법제화등 20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거의가 민생 문제 아니면 기업의 사활에 직결되는 현안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우리가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소여(小與), 거야(巨野)의 첫 대면이란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는지도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한나라당이여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내세워 한치의 양보도 없을것임을 예고하고 있거니와 이렇게되면 새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게된다.

외국의 경우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처음 얼마동안은 여야가 '밀월기간'을 갖는다 한다. 그런만큼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청문회 문제를 다시 검토, 국정 공백사태를 막는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이나 공무원 감축 문제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회의측의 의견만 제시되고 있을뿐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을 개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얼마전까지 여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온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풍부한 국정 경험을 살려 법안을보완하고 제도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야는 필요없는 정치공세를 벌이거나 아니면 상대당(黨) 흠집내기에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려면 정치권도 구태의연한 악습에서 한시바삐 탈피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건전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물론 견제해야겠지만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는 일은 기꺼이 여당에 협조하는 자세 또한 필요한 것이다.

IMF체제의 조기 졸업을 위해서, 또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정치권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이에 곁들여 이번 회기중에 정치권 거품빼기도 구체적으로 가시화 됐으면 한다. 이미 여당에서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니 야당도 이를 받아들여 효율성 높은국회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여당이라 해서 자기 의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충고'도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여소야대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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