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양부 존속이 옳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농수산부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96년 8월1일 발족한후 1년6개월만에 제대로 기능도 해보지 못한채 옛날 직제로 되돌아갔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바다의 중요성에 비춰 성급한 조치라는 비난이 높다.김영삼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면서 밝힌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관리의 중요성'은 지금도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각국은 지난 94년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신해양시대를 맞았다.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로 세계 1백49개연안국들이 전해양의 36%% 주요어장의90%%, 석유자원부존량의 90%%를 점유할 수 있게됐다. 이때문에 미국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해양개발기본정책을 수립하여 한치의 바다라도 더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이것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화물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외 전체수지의 30%% 이상을 해운에서 얻고 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수출화물의 해상수송은 더욱 대량화할 것이고 타국과의 교역의 자유화로 항만시설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삼면이 바다이고 국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양자원의 이용이 더욱 절실해지고있다. 해양에 묻혀있을 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연안 수산업의 고갈로 인한 새로운 양식업과원양어업등 우리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영역도 무한대다.

21세기는 화석에너지고갈과 지구온난화등 환경문제로 인해 바다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세기가 될 것이다. 전세계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이를 게을리한다면 해양개발의 후진성을 면치못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발족이후 정부는 해양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개발기본계획'까지 마련했다. 수산업을포함한 해양관련기능이 10여개부처에 분산된 것을 일원화하고 해양오염등 구체적인 해결방법도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의 조직개편안대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면 해양업무는 종전의 비효율성과 퇴보뿐이다. 새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중국과의 관할수역협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강화, 해양개발을 위한 기술인력확보등을통해 해양관리에 국력을 쏟아야한다. 새정부와 국회도 바다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 해양부의 존속의 당위성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