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T 정치구조개혁 합의 배경 전망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 박태준(朴泰俊)총재가 30일 5.7지방선거전까지 정치구조를 개혁키로 한것은 IMF체제하의 고통분담에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날 합의안이 DJT 3인회동이라는 형식을 빌려 나오게 된 것도 정치권의 고통분담에 범여권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김당선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김당선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고통분담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고 이날 마침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대표들이 국회의원수 3분의1축소,지구당 폐지등 정치권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향후 추진할 정치권 구조개혁작업의 폭과 강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정치구조 개혁은 획기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그강도를 가늠하게 했다. 일단 그동안 정경유착의온상이 돼온 정치권 과소비척결과 거품빼기가 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대상에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포함시켜 국회의원 정수와 지방의원 정수조정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폐지등정당구조개편작업과 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내지 폐지,국회의원 세비와활동비 삭감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개혁작업은 국회의원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의원들이 이같은 개혁안에반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이날 3인회동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 개혁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은 또 지방선거전까지 구조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권 개혁작업에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정치권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개혁작업을 단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