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환란원인 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내린 결론은 금융기관의 방만한경영과 재경원과 한국은행등 감독기관의 기능마비, 대응력 부재 등 관치금융의 총체적 부실에서 초래된 인재(人災)라는 것이었다.

인수위의 경제 1분과위가 30일 재경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초점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인지 시점, 환란(換亂)에 대한 조치여부와 내역 그리고 그 적합성 여부 등이다.재경원은 이와 관련해 한보사태 이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일자별로 세부사항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외환위기 상황의 전개를 다음과 같이 크게다섯 단계로 보고하고 외환사정이 때때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것으로 설명했다.△한보사태 직후인 지난해 1월 외국금융기관의 중장기대출 단절과 외국은행의 대출상한선 축소로 외환위기 감지

△정부의 잇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6월말 외환사정 개선기미

△7월 기아사태 발생, 상환만기일 도래한 단기채권의 상환연기 불능상태로 외환상황 더 악화

△10월말 정부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대출금 3천억원 출자 발표가 기아자동차의 국유화로 비쳐져 한국의 대외신인도 추락 초래

△홍콩증시의 폭락이 겹쳐 외환사정 회복불능 상태로 악화

인수위는 이같은 보고를 토대로 재경원이 국가부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IMF구제금융 신청문제를 10월말에 거론하기 시작, 서류상에는 11월7일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미셸 캉드쉬 IMF총재 방한 시점이 지난해 11월15일인 것으로 감안할 때 7일과 15일 사이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와 관련 당시 IMF구제금융 신청을 국가부도사태 즉 국치(國恥)로 생각, 쉽게 거론치 못했고 구제금융 이외의 방안을 모색하느라 실기(失期)한 것으로 해명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해 10월27일 외환위기 심각성을 지적했다는 보고에 대해 재경원은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제기한 통상적 보고수준이지 구제금융신청의 필요성을 제기한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재경원의 보고와 한은의 지난 26일 보고내용을 종합,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과다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 △금융기관에 대한재경원의 감독소홀 △기아사태의 장기화와 공기업화 추진이라는 잘못된 정책결정△환율방어정책 실패 등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