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개편 보완논의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정부조직개편 최종 시안이 확정됐다.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시안은 다음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3개 정부 부처중 7개 부처를 통폐합, 16개로 줄이는등 정부조직의 기능 축소와 인원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으로 예산·인사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것과 부총리제의 폐지, 통상 교섭 업무를 외무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로 격상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개편의 초점을 너무 기구축소쪽에 맞추다보니 효율과 기능면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시각도 없지 않다.

가령 33명인 장관급을 24명으로 21명인 국무위원을 16명, 67명인 차관급을 57명으로 축소시킨것은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외무부에 통상교섭 업무까지 떠맡김으로써 가뜩이나 부처 이기주의로 이름 높은 외무부의권한을 더욱 확대시킨 것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그런만큼 통상교섭본부및 전문 인력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해 주는등 효율과 기능면에서의 보완이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관료 지배적 기능이 배제돼야한다'는 공감대가이번 '개편'에서 외면되는등등 곳곳에서 외형상의 기구 감축에 매달리느라 기능과 효율면에서의역기능과 비효율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도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이번 조직개편에서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 권한의 대폭 확대에 관련된 대목이다.

수석비서관을 종전보다 5명이나 줄인 것은 작은 정부에 충실하려한 때문이겠지만 예산과 인사를대통령이 장악하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위해 내각제를 수용하겠다"고 한 김대중당선자의 당초의 명분과 동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정권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사다. 정부조직개편은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산하기관 또한 예외가 될수없다. 정부산하 기관의 연간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의 2.5배나 된다는 것은 이에대한 군살빼기가 또한 절실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차제에 준(準)정부조직이라할만한 이들 산하단체의 군살빼기도 과감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이들문제에 충실한 논의를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