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후속조치 착수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외환위기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0일 여의도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뉴욕협상에 이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 여건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법,행정적인 조치 등 사전조치를 단행키로 했다.외환협상 타결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들을 미적거릴 경우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재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조치들은 물론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으로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는 현재 노동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2월 임시국회전까지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계 설득작업을 병행해 재벌개혁 등을 선행할 경우 노동계 등 각계의 고통분담을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외환협상 타결로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판단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김용환(金龍煥)비대위대표는 이와 관련, "대기업 구조조정과금융산업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조치 및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진행중"이라며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재벌개혁 문제도 일단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등 개혁조치들을 단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 각종 입법과 행정조치 개선방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부실 종금사 처리 등 금융개혁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국제통화기금측과 금리 일부 조정협상을 계속하면서 G7국가등 선진 13개국이 지원하기로 한 80억달러의 조기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