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박차

김당선자 '빅딜'등 조세금융 지원대책 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인 업종교환과 재벌 총수 사재출연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및 조세금융상의 지원대책을 빠르면 내주초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대기업의 빅딜(업종맞교환)을 통한 업종전문화등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정리해고 실시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재벌 구조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경제대책위의 한 위원은 23일 "IMF구제금융 이후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이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며 "재벌들이 '희생의 교대' 차원에서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근로자와 국민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당선자측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 것이빅딜의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을 허용하고, 빅딜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가세 등을 물지 않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기업 합병시 이월 결손금 승계인정, 합병 법인의 취득세 등록세 경감, 중복자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면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법인세 면제 방안도 2월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99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도 30대 그룹으로한정하고, 상호출자나 채무보증이 없는 계열사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이 사재를 기업에 헌납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대, 회사채권의 저리매입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비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벌총수들이 출연을 하더라도 유동자금화될 수 없는 부동산 등의 처리를 위해 현재 외국인이 업무용 이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을 고쳐, 이를 전면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