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2차 시안

정부조직개편 구상이 오는 26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23일오후 서울삼청동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하루전 실행위가 마련,보고한 2차 시안을 논의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하는등 26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1, 2차시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의 가닥을 대부분 잡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큰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팽팽히 맞섰던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이관문제 등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해선 막판에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기존의 재경원 예산실과 신설될 중앙인사위를 어느 곳에 두느냐는 쟁점들은 2차시안에서 대통령직속기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차 복수 시안중 1안을 채택한 셈이다. 개편심의위측은 2차시안에서 이같이 규정하면서 현 체제가 대통령중심제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김당선자에게 국정운영을 위한 강력한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앙인사위의 경우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만 총리실에 둘 때보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심사등과 관련, 소속부처 장관들의 인사 입김을 막을 수 있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이 차기정권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갈등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민련측 심의위원인 정상천(鄭相千)부총재 등은 차기정부는 결국 내각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짙은 만큼 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민련측은 예산실을 대통령에게 소속시키는 대신 중앙인사위는 총리에게 설치하자는 절충안을 거론하고 있다는것이다.

대외통상기능 강화와 관련해선'대외경제부'신설과 외무부를 강화한'외교통상부' 설치간의 논쟁이후자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외통상 기능을 맡을 인력이 50여명 안팎에 불과한 만큼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무 1, 2장관실과 공보처는 폐지하는 쪽이며 내무부는 총무처와 합쳐 행정관리부를 신설하는 식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