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새틀경제

시스템 경쟁

과거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성공시킨 차입경영이 최근엔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몰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60~70년대 성장기에는 통했던 차입경영이 90년대는 왜 통하지 않을까. 그것은 미국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교수가 규명해 놓은 지구적 자본주의 물결에 따른 대경쟁 때문이다. 즉60~80년대 말까지는 세계인구의 겨우 25%%가 자본주의밑에서 생활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90%%가 자본주의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국가간의 경쟁은 마치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

아시아의 몰락은 이러한 대경쟁에서 아시아모델이 구미(歐美)모델에 진 결과로도 볼수있다. 아직아시아모델인 대만 싱가포르등이 남아있으므로 완패라고는 할수 없겠으나 패한 것만은 분명하다.인간관계등을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르몽드지는 열린 자본주의가 닫힌 자본주의에 승리했다고 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의장은 구미형 자본주의가 아시아의 중상(重商)주의에 승리했다고 했다.민주적 시장경제

경제파탄을 맞아 IMF관리체제하에 놓인 우리로서는 이 위기의 탈출구로서 미국형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김대중당선자가 내놓은 민주적 시장경제나 우리 연구기관등이 80년대부터 내놓은 대안등이 모두 IMF 의 요구와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체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대기업주도에서 중소기업주도로 바꾸어야 하고 재벌, 노동시장,금융시장,정부와 정치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등의 내용이 그렇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말한 민주적시장경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어떻다고 단정하기는이르나 몇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그 자신이 지은 '대중경제론'에서 말한 것처럼대중이 주역이 되는 경제라면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도 해석할수 있다.그리고 재벌개혁은 좋지만 대기업주도 구조의 우리경제를 중소기업주도 구조로 바꿀 필요가 과연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파탄 상황에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다.30년대의 세계공황을 구한 케인즈경제가 오늘날은 찬밥신세인 데서 보듯 경제에서는 어제의 성공요인은 오늘의 실패요인이 될수도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이 다를 때 정치가 경제를 간섭하는 일이 벌어질수 있는 우려도 있다.

효율이 더 중요

지금 이러한 대경쟁시대에 있어 최고선은 '작은정부 큰시장'이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케인즈경제학에 기초를 둔 평등성향의 큰 정부를 버리고 자유성향의 작은 정부로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니 신보수주의니 하는 개념이 그것이다.

세계환경은 이런데다 지금 우리경제는 IMF관리를 받는 파탄상태인 만큼 민주적 시장경제는 정책의 방향을 평등보다는 효율(자유)쪽에 둘수밖에 없을 것이다. 쫄딱 망한 경제에서 평등이나 형평이 강조될 여유가 없고 또 역설적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지이고 평등의실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경제에서는 경쟁과 우열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공정한 격차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저런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허용될 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개혁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살리는 '범위의 경제'를 택해야한다. 따라서 개혁도 너무 광범위한 '규모의 개혁'보다는 효율을 생각하는 '범위의 개혁'을 해햐 할 것이다.또한 위기상황 속에서는 합의정치가 반드시 선은 아니며 때로는 신념의 정치라야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영국의 대처 전 총리의 경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