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실현가능성 의문

현 정부와 차기 정부진영에서 우후죽순처럼 실업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한데다 실업급여 확대 등 단기처방에만 집중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실업대책은 정리해고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는데 선결요건이어서노동계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재경원과 노동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진영에서 각각 3조원, 4조5천억원, 5조~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 차이를 보였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모두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소화될지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현재고용보험기금은 2조원에 못 미치고 있으나 올해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기금 추가 적립이 힘들것으로 보여 신규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이에 따라 현재 제시되는 고용보험 지급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또 실업대책이 실직 후 일정기간 생계비 지원이라는 실업급여에 맞춰져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직업훈련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 기관은 대부분 유명무실해 지난해 전국에서 고작 4만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도 기능공 양성 과정이 대부분이다. 재취업훈련 역시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3만5천여명 가운데 지원자가 2백여명에 그칠 정도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노동계에서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난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실업자들이 희망을 잃고 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총리실 산하 중앙고용대책본부 설치, 해고 회피 사업장 지원, 퇴직자 우선 재고용 등의정책도 실효성 보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높아 노동계에서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