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빚 얻어오는 것만 능사 아니다

GDP 50%%넘으면 감당불가

우리나라의 금융 외채가 이미 최적성장을 이룰 수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며 앞으로 더많은 외채를무분별하게 들여올 경우 감당할 수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소비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의 성장률인 최적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외채규모의 한계는 국민총생산(GDP)의 30%%이하이며 50%%가 넘어가면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등 감당할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6년의 GDP는 4천8백억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6.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연평균 환율은 전년보다 15.4%% 절하된 평균 9백51원에 달해 지난해 GDP는 약 4천6백억달러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최적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 외채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3백77억달러이며 외채규모가 2천3백억달러를 넘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올해의 경우는 이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그러나 지난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이미 1천3백77억달러를 2백억달러정도 초과하는 1천5백69억달러에 달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IMF 2백10억달러를 비롯해 서방선진국들의 협조융자 등을 포함해 총 5백97억달러의 자금유입이 계획돼있다.

이미 12월중에 IMF 1백10억달러, IBRD 30억달러, ADB 20억달러 등 모두 1백60억달러가 유입됐고 올해에도 IMF 58억달러가 예정돼있고 국가별 지원약정금액이 2백33억5천만달러중 80억달러를1월중에 지원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2개월간에 모두 2백60억달러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들도 올해와 내년중에 집중 유입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발행을 추진중인 국채의 발행규모가 총 1백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외채규모는 당초 IMF가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할 당시 예상했던 올해 전망치 1천2백68억달러를 상회할것이 확실시되며 나머지 지원금액들을 모두 들여오면 외채규모는 그 기간중 상환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천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크다.

그러나 최적성장을 보장하는 한계치는 금리가 정상적일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미국은행들이 요구하는 정상금리의 2배에 달하는 연 10~13%%의 금리를 받아들일 경우는 상환부담이 더욱 커져 한계치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현재의 위환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외채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저성장과 고금리 등 고통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최적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외채의 수준이나 금리, 기간 등 차입조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없이 과도한 외화차입을 서두를 경우 자칫 외채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외채부담이 아직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나 더 이상 증가될 경우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며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