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활동 돌입

15일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끝낸 대통령직인수위가 16일부터 2단계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2단계 주요 활동과제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로부터 청취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현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과 새정부 100대과제를 선정하는 일로 새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인수위는 당초 현정부의 재고 수준을 파악하겠다고 밝힌대로 주요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하는백서형식의 종합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2단계 활동시한으로 잡힌 31일까지 1단계활동에서 파악된문제점을 토대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과정에서는 경부고속철사업과 영종도신공항, PCS사업자 선정의혹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도 동시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경제2분과에서 문제점을 정밀 재조사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오는 20일까지 새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100대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100대과제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분야의 현안이 포함되며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1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경제계, 노동계, 학계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처럼 2단계 활동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정권교체기에 행정공백과 권력누수를 방지했다는 차원에서는 활동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1단계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는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평가하겠다고 나섰지만 월권 시비를 낳자 용두사미식으로 입장을 접었으며 안기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기피했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사감이 개입된 활동도 말썽이 됐다.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비전문가인 위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을 인수위 안인양 공개하는 바람에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기도했으며 모의원은 사적인 감정으로 기관 업무보고를 추진하다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번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권 인수작업의 틀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