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에 제살길만 찾는 '공직'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중앙부처에 이어 각 지방조직들까지조직통폐합 때 기득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위상 세우기에 집착, 학계 등을통해 건의문을 요구하는 등 막후로비에 나서 국민적인 위기극복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검찰, 경찰 등도 정권교체기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위해 시민들을 위한 방범, 치안 등 기본업무는 소홀한채 서로 흠집내기에 골몰,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학계와 기업인 등에 따르면 일부 중앙부처 지방사무소들이 최근 소속 부처의 필요성, 권한확대 등과 관련된 견해나 의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고유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채 건의문 양식을 만들어 대학교수, 중소업체 대표, 관련 직능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어 여론까지 조작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관련기관에서 건의문 양식을 팩스로 보낸뒤 도와달라고 몇차례나 연락이 와 곤욕을치르고 있다"며"위기극복에 앞장서야할 공직사회가 제 살길만 찾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이달들어 대구 수성, 중부, 남부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형사, 방범,교통 관련 특별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들은"경찰조직 이원화,수사권 부분독립 등 차기정부 방침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펴기 위한 의도같다"며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결과가 좋아 벌이는 통상적인 감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유치장 감찰만 해오다 이례적으로 감사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검찰권한 유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부분 상경했다. 모임에서는 차기 정부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방침에 대해"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역행한다"는 반대견해를 모아 결의문까지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수위원회는 엄정한 기준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