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소재 반드시 밝혀야"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14일 감사원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외환위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외환위기가 다소 숨통을 틔었다고하나'환란(換亂)'으로까지 불리는 경제위기 상황이 좀체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무분과위 김정길(金正吉)간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 등을 상대로 점검해 봤으나 청와대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특감을 요청했다. 정무분과위는 특히"청와대가 언제, 누구로부터 경제 및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받았는지 또 청와대가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뒤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지적,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특감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만간 경제 및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IMF관리체제를 초래한 금융·외환위기의 행정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재경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대한 특감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감사원은 특감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인수위는 감사원의 특감시기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이전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으나감사원은 "상반기중 실시하겠다"며 특감 실시시기를 다소 늦출 뜻을 비쳤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특감과 함께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한보사태와 기아문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특감이 실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