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도 공생의 길 찾기를

노사정(勞使政)협의회가 난산(難産)끝에 탄생했다. 정리해고제 등을 반대하면서 불참을 고집하던노동계가 입장을 바꾸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15일 '노사정위원회'란 이름으로 발족하게 됐다.경제난 극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양 노동단체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기대도 크다.IMF한파속에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속에 국가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참여결정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4대기업 총수들의 회동에서 대기업개혁 합의문이 나온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더욱 크다.

노사정위원회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지를 결집하는 비상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위원회에 거는 국민기대도 크다. 위원회가 발족하긴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도 많을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의지를 에너지로 삼아 IMF체제하에 서로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지켜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재벌총수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합의한 재벌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총수들의 개인재산을 투자키로 한 약속을 지켜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한다'는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때 노동계를 포함한사회각계의 동참이 이루어진다. 노동계의 결단이 재벌총수들의 개혁다짐에 대한 화답이라면 고용조정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더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경제사정은바람앞의 등불이다. 하룻밤사이 대기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부지기수로 무너지고 있다. 외환사정은 잠시 숨을 돌렸을뿐 언제 어느때 위기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정리해고제를 반대하다가 근로자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성집회나 강경투쟁은 우리 모두가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도 공공부문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모든 부문에서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와함께 대량 실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범위의 확대, 직업훈련 강화와 재취업을위한 구직창구의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3당사자가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구국결심을 행동으로 보일때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도이룰수 있을 것이다. 금모으기 행렬에서 보듯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노사정이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