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법적근거마련 시급하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각 시.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실태조사를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환경부의 지침을 받기 두달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요원들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과정과 발생량 계산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조사요원들에 대한 조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업소는 주유소, 도장시설등 환경부가 정한 업소외에 인쇄소,섬유제조업소, 세탁소등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출원을 대상으로 잡았다.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마친뒤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인 관리자료를 만들고 과다배출업소에 대해 저감시설설치를 유도하는등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대기오염물질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차량에서 배출되는 양이 50%%가량을 차지하며 저유소, 주유소, 도장시설등 시내 5백여개 업소에서 30%%, 인쇄소, 세탁소등 나머지 업소에서 20%%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연료의 배출, 주유소의 연료주입 과정등에서 발생하며 벤젠, 톨루엔등46가지 종류가 있다. 강한 휘발성과 냄새, 발암성을 띠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 알데히드등과 같은 산화성 물질을 생성, 광화학스모그현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생원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물질이 발생한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도장및건조, 금속, 유리, 옵셋인쇄 건조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납사등이 나오며 플라스틱, 합판제조공정에서는 스틸렌, 에스테르등이 배출된다. 자동차 연료 배출시 부타디엔, 크실렌, 주유소에서 연료주입시 벤젠, 톨루엔등이 나타난다. 비료나 사료 제조과정에서는 아민및 황화합물,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시설 가동시 솔벤트, 퍼클로로에틸렌등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실태조사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업소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등 억제대책에 나선다는방침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업소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 벌금형이나 조업중단 등 규제제도가 시행되나서울과 울산등 대기규제지역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대기규제지역의경우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대구등 나머지 도시는 아직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차영 대구시 환경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이 돼 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빈약, 실태조사가 시급한 형편"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다배출업소에 대해 발생량을 줄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