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리해고 미룰 여유 없다

정리해고제도입이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인용(鄭寅用)국제금융대사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제출한 보고서는 이를 더욱 실감케하고 있다. 정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IMF약속이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당장 15일에 들어오도록 돼있는 미국의 17억달러지원도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지난달 24일 1백억달러 조기집행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생각을 달리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측의 이같은 불만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비롯한 약속이행이 더딘 것을두고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도입은 IMF약속이행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수없는 사항이며 급박해졌다. 노동계의 반발로 15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회복기미를보이기 시작한 외환사정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주춤해져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사정고통분담이 실패할 경우 나라와 국민전체가받을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대사의 보고가 아니라도 방한하는 외국금융계전문가들의 충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보장이고 캉디쉬IMF총재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조기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동영대변인을 통해 모든경제주체 30%%의 희생속에 70%%를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시킨뒤 30%%를 되살려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100%%가 몰락한다고 노동계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당선자는 대기업주들을 만나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정리해고제 반대를 주장하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노동계가 일터를 빼앗기게될 정리해고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사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있는 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면서 강경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현실을 외면하고 제2의 금융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계도 정리해고제가 유보된 상황에도 각 기업들이 이미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사정회의에 참여, 국민대타협을 이루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