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 불참 안된다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와 경제개혁을 위해 김대중당선자가 추진중인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노동계의 불참위협으로 벽에 부딪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협의기구 불참을 공식선언하고 민주노총은 금융기관 정리해고제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등 노동시장유연성확보는 IMF요구사항이며 김대중당선자가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수락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의 현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은 피할수없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금융위기의 경제난속에 각 기업들은 이미 그 이름은 무엇이든 정리해고를 시작하고 있다. 현행법대로 정리해고제를 1년 늦추더라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리해고는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실질적인 정리해고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관계법만 존재한다면 법이 걸림돌이 되어 대외신용만추락할 뿐이다.

노동계도 이점을 중시하여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시장전반에대한 협의를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고통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업자구제를 위한 각종제도등도 정부와 사용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노동계가 1년전 노동관계법개정안의 강행처리로 총파업을 벌여 정리해고제가 2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상황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지금은 IMF의 감독하에 국가부도사태를 모면하기 위해경제주체들이 단합하고 보태야할 경제비상상황이다.

또다시 총파업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내 경제는 물론 국제신인도하락까지 겹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도 예견된다. 노동계도 국난극복을 위해서 조건없이 참여해야 한다. 노사정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현재 각종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합법적인 해법을 찾으면서 근로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거대야당이 된 현 한나라당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자세로 노사정대타협에 동참해야 한다.정권을 맡으면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정당이 사소한 감정으로 사과요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국난을 도외시한 정쟁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모든 정치권을 포함한 사용자측은 국난극복의지를 가다듬어 자기희생을 실천하면서 노동계가 동참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국민적합의를 찾는데 노력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