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5개 우선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는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취임전까지 정부조직 개편, 교육대학 체제개혁, 농·수·축·임협 구조개선 등 현정부의 우선 조치 대상 15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정부측과 우선적인 협의·검토를 거쳐 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인수위가 정부측과의 업무보고를 통해 선정한 15개 과제 가운데 취임후 검토사항으로 분류된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과제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부조직의 구조조정-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 지방행정 수행체계의 개편, 정부산하기관의 조직개편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개편-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규모로 조정,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조직통·폐합의 계속 추진, 행정실무 및 보조인력의 감축

▲교육대학체제 개혁-국립교육대학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교대간 통합 또는 교대와 사범대학의통합 또는 인근 종합대학과 통합 검토, 교원양성 질적개선 도모와 종합대학과 연계운영 검토▲농·수·축·임협 구조개선-농수축산물 유통시장 개방 대비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지역조합의 합병 강력 추진, 농·축협중앙회 신용유통의 자회사화, 판매사업 적자점포 폐쇄 등 사업구조개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농지개량조합의 정비-운영경비를 조합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소규모 조합의 합병추진, 운영비용 절감과 수리시설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농촌지도조직정비-읍면동 농민상담소를 3~4개 읍면당 1개설치, 광역시지도소의 명칭 변경 등 개편추진

▲규제개혁위원회의 출범-비효율적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선정및 출범

▲15대대통령 취임준비

▲새정부 국정지표 및 국정운영방향 설정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 정비-경영상태부실 금융기관 기준과 절차에 의해 조속 정비, 정리기준의 사전공시로 예측 가능성과 신인도 제고

▲양질 저가상품 거래를 위한 유통구조개선-공동집배송단지 건립지원, 물류표준화·공동화·정보화 추진, 물류부문규제완화

▲98년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

▲에너지 절감대책-산업 및 수송부분의 절감노력 강화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1/4분기 중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유치공모, 부지선정위원회 구성〈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