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본을 변화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능력에 비례해 분담해야 한다"
박권상(朴權相)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은 6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통분담에 대한 일반론을 빌려 앞으로 추진할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폭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상식에 입각해 21세기를 앞두고,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어떻게하면 돈이 덜 들고 국민의 세금을 덜 쓰면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창조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기존 행정쇄신위안등을 취사선택할 것인가 완전히 새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어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는 없다. 내일(7일)행쇄위가 지난 1년간사심없이 만들어온 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창조하기보다는행쇄위안, 총무처안, 행정학회안등을충분히 검토, 가장 좋은 것을 취사선택할 것이다.
-행쇄위안에 부총리제 폐지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인 가·부 의견은 있으나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내가 말을 아끼도록 도와달라.
-추진 일정은.
△내달초까지는 모든 게 준비돼야 한다.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니 앞으로 2주일이내에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시대적 요구가 절대절명이니 이달말까지 완성할 수있을 것이다.
-공론화란 공청회를 뜻하나.
△설날 연휴전에 공청회를 열 것이다.
-지방행정도 개편하나.
△중앙정부의 기구와 기능에 관련되는 지방정부 문제는 다룰 것이나 행정계층축소등의 논의는 시간이 없다.
-폐지부서 공무원 처리문제는.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만큼 공무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비대·경직·중복·낭비 요소가 생긴 기구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인가.
△시장이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에 맞게 변화하자면 공무원 의식과 능력이 달라져야 한다. 거기서살아남은 공무원도 있겠고 부득이 탈락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자른다거나안 자른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