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 7조6천억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부족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3조원보다 무려 4조원이나 많은 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세출예산 삭감규모를 4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세수도 1조원 가량 더늘리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에서 2%%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보이는데다 경기침체와 연쇄부도사태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한 70조2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이 줄어든 62조6천억원에 그칠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추진을연기 또는 축소하고 일반행정경비 10%% 삭감과 공무원 임금 동결 등을 통해 모두 7조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세수부족을 일반회계 세출삭감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현재 10%%인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에 따라 각종 세금을 올려 3조3천억원을 마련하기로하면서 부가세는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다 부가세를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물가는 최소한 5%% 이상 오르게 돼 고심중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