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인수위 너무 튄다

정권인수위와 관련, 벌써부터 잡음과 논란이 분분하다.

김영삼(金泳三)정권 가신들의 전횡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김(金)대통령 당선자의 측근들이 또다시 YS가신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작금 빚어지고 있는 인수위의 처신을 국민들이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인수위의 언행들이 다양할뿐더러 조직 자체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일이한두가지가 아니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비상대책위, 정부조직개편위, 차기대통령비서실등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가운데 서로 헷갈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통에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린다는 것이다.특히 인수위의 경우 이종찬(李鍾贊)위원장이 지역민방(民放) 선정과정, 삼성의 자동차 진출과정,휴대통신(PCS)사업의 허가과정등 소위 현 정부의 3대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문이 빚어지자 스스로수습에 나서는 소극을 빚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위원은 공무원 10%% 감원 운운으로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다가 뒤늦게 이위원장의 입을 빌려 "인위적인 감원은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정권인수위란 순조롭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이 주임무일뿐 정책 결정권이나사정(司正)기관으로서의 권능은 물론 없다. 그런데도 인수위원들이 이처럼 무책임하면서도 '튀는'발언을 하는 통에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마치 패전국 일본을 접수한 '맥아더 사령부' 같다"느니 "80년대 초반의 국보위 같다"는 등의 비아냥대는 말도 나온다.

아무튼 김대통령 당선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점령군'같이 처신한다면 정권의 원만한인수인계에 차질을 빚고 차기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힐수도 있다할 것이다.

인수위가 이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상초유의 정권교체로 인해 인수위의 성격규정과 기능이 애매하고 인식이 부족한데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권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가 정권 인수준비와 경제위기 타개에 그칠것인지 차기 정부의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과거 비리조사를 위한 예비작업도 병행시킬 것인지 분명한 선을 그어 월권이 없게해야 한다.

인수위를 비롯 정권 인수 관련인사들은 좀더 겸허한 자세로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월25일부터국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