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 재벌개혁 추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고강도의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당선자는 5일 국민회의시무식에 참석 "기업은 현 경제난국의 책임자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기업은 자기개혁의 고통을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기업은 자기개혁을 할 것으로 믿으며 설사 이를 하지않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김당선자는 이날 저녁 김용환(金龍煥)의원 등 비상경제대책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재벌개혁을 본격화했다.또 대통령직 인수위도 기업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대상기업의 확대 등 공정거래위 활동강화를 통한재벌정책을 밝히며 김당선자의 재벌정책을 뒷받침했다.

김당선자측이 재벌개혁을 앞당기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측의 요구와 정리해고제 도입을 앞둔 재계의 '고통분담'차원,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당선자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의 개혁조치는 IMF측이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김당선자의 이날 화두는 고통분담이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일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선 청와대와 정부부터 고통분담을 하겠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국민순의 '고통분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김당선자측은 재벌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수위가 밝히듯 우선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와 기업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의 시행시기를 IMF의 요구대로 99년회계연도까지앞당겨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차단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간의상호지급보증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였다. 그동안 재벌들은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자기자본의 수백%%에 이르는 빚을 끌어 들여 비주력업종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제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재벌의 법인 및 개인소유 지분까지 나타나게 돼 종합적인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된다. 다시 말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0년회계연도부터 재벌들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돼있다. 김당선자측은 이를 내년부터 앞당기겠다는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원천봉쇄하고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자칫 산업전반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결합재무제표작성의 의무화와 기업간 상호지급보증금지 조치의 시행시기를 두고 99년 상,하반기중 어느쪽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재벌기업의 부실기업처분시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기제정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