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치안마저 허술해서야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만으로도 힘겨운 판국에 치안마저 극도로 불안해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치안첨병인 경찰내부문제까지 정권교체기에 표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IMF관리체제아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어려운건 말할 것도 없이 정부.기업.가계순으로 이어지는 경제난이지만 이 문제는 거시적인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극복의지만 잘 어우러지면 시간이 해결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그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게 사회안정이다. 물론 대량실업, 물가고등 경제내적인 불안요소도 없지않지만 이보다 더 피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게 치안에 대한 불안이다. 이치안불안은 국민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것이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설사 경제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해도 불안속에 살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치안문제만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각종 경제사범들의 속출에다 부산의 기업은행금고털이를 비롯해 대구의 연쇄살인에 이은 비디오가게 여주인의 무차별 살인, 강.절도의 횡행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경찰이 해결한 것보다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은 상황이니경찰치안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이 불신이 더욱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사실 경찰치안에도한계가 있는만큼 완벽을 기대하는건 무리다. 그러나 최근 범죄발생 유형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진다. 한쪽은 강.절도등 단순한 사회적 범죄요 다른 한쪽은 경제범죄이다. 따라서 경찰의 치안대책도이 추세에 따라 대처하는게 정도(正道)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문제인 것이다.미리 예측을 하고 체계적으로 그에 대응하는게 아니라 발생사건에 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뛰는좌충우돌식인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기에 더욱 불안하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사범의 경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등 금융기관의 사고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말하자면신변불안을 느낀 금융계 내부의 소행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안의 한쪽은 금융계안팎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해결해야만 제2.제3의 범행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유형의 범죄개연성은 대량실업등 고용불안, 취업난까지 겹쳐 앞으로도 급증할 요인을 지금 우리사회는 잉태하고 있다. 이 경제사범들이 언제 어떻게 일반 사회범죄로연계될지도 모를 극도의 치안불안은 계속 될 상황이다. 치안질서마저 무너지면 국가안위까지 문제가 된다. 경찰은 이 점에 유의, 배가의 노력과 사명감으로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