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거국내각제의 배경-집권초반 정국안정 포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 구성방침을구체적으로 밝혀 새정부의 거국내각 구성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5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거국내각구성을 위해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각료 추천을 제의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거국내각 구성을 제의했다. 조대행은 "한나라당의 의석 수가 많으니 1~2석으로는 미흡할지 모르겠다"며 "일종의 연립내각이 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행의 이같은 언급은 거국내각 구성에 대한 김당선자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여소야대상황에서의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거야(巨野)'한나라당의 협조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김당선자측으로서는 야당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새로운 여야관계를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의원들을 빼내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는인위적인 정계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료직 배분을 통한 거국내각 구성은 집권초반기의 정국안정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김당선자측은 각료직외에도 정부조직과 행정개편 작업을 맡을 행정개혁위원회에도 한나라당과 국민신당 등 야당인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거국내각이나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정권을 나눠 갖는 것인데 야당측에 장관자리 한 두석을 할애한다고 해서 김대중정권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인사 1~2명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구색용일뿐 정치적인 의미는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윤환(金潤煥)고문은 "정권을 잡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책임을 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민의를 묻는 게 순리"라며 일축했다.

이처럼 김당선자측이 한나라당측에 각료 추천을 공식 제의하더라도 거국내각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체제정비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부 수도권 초.재선의원들이 새 정부참여를 명분으로 정계개편 흐름을 가시화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등 거국내각 구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양당은 새 정부 출범시 각료직 등을 반분키로 합의한 바 있어 자민련측이 양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측에 각료직을 할애할 경우 그만큼 국민회의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른 당내 불만도 김당선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