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 개혁안 마련

역대 정권유지의 한 축을 구성했던 안기부가 권한축소라는 대수술을 받게 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안기부의 국내담당부서 축소와 해외 경제정보 수집능력 강화, 상위직 요원 감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곧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즉 그동안 안기부가 주력해 온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축소해 안기부를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그 위상을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보기관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당선자가 그대상인 안기부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대학 및 재야의 요주의 인물에 대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김당선자측 인사의 상당수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김당선자측은 이에 따라 안기부 권한과 기능을 대폭 손질할 태세다. 특히 국내사찰을 담당해 온안기부의 국내담당 부서를 대폭 축소해 전체 부서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 음지에서 하던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지에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맞서 당당하게 정보경쟁을 벌이는 쪽으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돼있는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정보청이나 외사보안청 정도로 축소해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방침도 검토중이다. 차기 정부의 안기부장에 민간경영인 출신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것도 이같은 안기부 위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 그동안 권력에 의한 인사전횡으로 말썽이 돼온 안기부의 인사 폐단을 막기 위해 내부인사를위한 배심원을 구성해 내부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실장급에 인사권과 예산사용권 등이 과도하게 부여돼있다고 판단해 실장급 간부의 권한을 정무직 차장이나 부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안기부 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정보정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지만 취임후 권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같은 기능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안기부의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김영삼정부에서도 여전히 안기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것을 볼때 이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당선자가 실무선에서 마련한 이같은 개혁안을 원안대로 관철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