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지는 정권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의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당초 행정적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업무 영역과 권한 그리고 차기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 인원도 정부측 지원인력 60명선을 포함해 1백94명에 이른다. 92년보다약 세 배로 늘어난 규모다. 이와 관련,이해찬(李海瓚)정책간사는 "92년 인수위는 활동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사조직인 임팩트코리아의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정권인수의 전 업무를 관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대중(金大中)당선자의 신임도 매우 두텁다. 김당선자는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와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을 떠나 앞으로 인수위내 당선자집무실을 주로 이용할 예정이다. 김중권(金重權)실장 등 당선자 비서진과 당선자의 공보팀도 이곳에 상주하게 된다.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예사롭지가 않다. 정권교체기를 틈탄 정부의 문서파기설에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정권말기 불필요한공직인사에 대한 자제 요청 등이다.

특히 문서파기 의혹에 대한 인수위측의 시각은 단호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권의 인수라는 것이 주요 문서의 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드시 있어야 할 주요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경고했다. 이종찬(李鍾贊)인수위원장도 29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문서파기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유보조치 뿐만 아니라 KF-2로 명명된 2차 한국형전투기 사업과 신형 잠수함사업 등 방위력 증강사업에 대한 착수 연기도 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여기에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명한 진상 파악과 관련비리, 정책의 잘못을 파악하고 "분명한잘못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특히 경제실정 부분에 대한 인수위의시각은 보통이상이다. 직무유기 부분까지 그대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는 이같은 작업이 사정이나 정치기반 다지기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혼란방지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