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리해고 강행땐 총파업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과 정부가 추진중인 노(勞)·사(使)·정(政) 협의기구 구성 및 공동선언 도출 등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은 물론 정리해고제 도입문제.김당선자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라 내년 1월중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간의 협의체를구성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는 지난 26, 27일 이틀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노동계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 정부는 실업대책 마련에 나서는등 경제 3주체들간에 합심,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대신 김당선자는 정작 관심사항인 정리해고제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고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각종 현안들을 논의해 가자는 식으로 노동계를 달랬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이같은 태도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배석범(裵錫範)위원장대행등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이미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2, 3월에 노동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총파업을시사한 셈이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측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 조정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리해고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 두 단체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는 목표 시한인 내달중 일단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노총측은 경제파탄 책임자처벌과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전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김당선자측이 경제청문회개최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납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청문회를 열어 경제 파탄에 대한진상규명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처벌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개혁문제에 대해선 김당선자가 이미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적 시장 지배를 철폐하겠다는 등의 재벌 체질개선 의지를밝혀왔었다.

고건(高建)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측의 경제대책추진위도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 역시 정리해고제 등에 대해선 노조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때문에 노·사·정간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은 쟁점들을 가급적 피해가는 추상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즉 임금인상 억제나 생산성 향상 등 각 경제주체들간에 양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뒤 추후 별도의 논의과정을 통해 정리해고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정리해고제는 공동선언문 합의이후에도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