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감독권 여야 갈등

금융감독위원회의'감독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노출하면서 임시국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 문제는 지난 26일 국회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소위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8일 뒤늦게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에게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국제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재경위 소위안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당선자는 29일"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과는 반대방향으로가는 것"이라며 거듭 재경위 소위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김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설치하고 공무원을 10여명 파견토록한 소위안이 금감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총리실산하에 두든가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3당이 합의한 안을 대통령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재심의하자는 것은 국회를무시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 등은 28일 저녁 비공식 접촉을 가진데 이어 29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이견조율에 나섰으나"여야가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을 재론하기는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이총무는"금감위의 총리실산하 설치문제를 재경위에서 검토 안한 것도 아니고 3당 간사까지 포함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안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총무는"금감위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총리실보다는 재경원과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감위 인사에 재경원의 입김을 차단하도록 한 만큼재경위 소위안이 관치금융,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금감위가 총리실로 이관된다 해도 과연 책임총리아래서 금감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당선자의 뒤늦은 이의 제기는 정리해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금개위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은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우선 이를 무마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낳고 있다.

금감위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갈등은 대선이후 새롭게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의 여야간 첫 대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IMF의 조기금융 지원과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을 비롯한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1월국회로 처리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30일까지 회기로 잡혀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