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여금 확충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배석범위원장직무대행등 민주노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당선자는 IMF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노동계는 임금인상 요구 억제,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 정부는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경제주체 3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또 정리해고 도입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시장의유연성은 노.사.정 논의의 틀 속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국내외 문제들을 감안해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하루 속히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정부의 기여금도 대폭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리해고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배대행은 "오늘의 경제파탄을 초래한 책임자 처벌과 강도높은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노동자들도 노.사.정간 협약 체결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며 경제청문회 개최및 책임자 처벌, 재벌총수의 사과와 개인재산 헌납등을 전제로 '경제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3자 동수기구 구성및 협정체결에 동의했다.

배대행은 특히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산업별교섭체제로 전환하고 산업별 노사협의회를 상설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해선 안된다"고 정리해고제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반대했다.

배대행은 대신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과 실업자 생활보호.취업알선.직업훈련기금10조원 이상 조성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