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에 완전노출 부작용 심각

정부가 국제사회의 조기 자금지원 대가로 국내 주식.채권등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키로 함에 따라주식과 채권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전망이다.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가 55%%로 확대된 뒤 내년말까지 한도자체가 폐지되고 채권시장도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자본시장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해외 핫머니에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환율불안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 투자를 꺼리고있으나 외자도입으로 환율시장이 안정되기만 하면 상당한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될것이며 동시에 상당한 부작용도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식투자한도 확대=정부는 이번 한도확대를 포함해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했으며 연초 종목당 18%%에 불과하던 한도가 55%%로 대폭 늘어났다.연이은 투자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해 한도가26%%로 늘어난 지난 11월3일 하루 유입규모가 6차례에 걸친 확대시행일중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50%%로 확대된 지난 11일에도 3천2백억원이 유입되는 데그쳤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불안이었기때문에 이번 국제사회의 조기지원으로 외환시장만 안정된다면 상당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따라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들 사이에는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나 외국인들은환율급등과 주가폭락으로 헐값에 국내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외국인투자한도를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분율이 10%%를 넘어설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했으나 다양한 인수.합병(M&A)기법을 가진 해외자본을 막아내기에는 허점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다.

▲채권시장 완전개방=연내 채권종목별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됨으로써 외국인들은 고금리의 국내채권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종목별로 개인 및 전체한도를 규제하는 조건으로 3년이상 회사채 등 장기채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공채, 특수채 시장을 개방했으며 이번에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되면 국내 채권시장은 1백%% 개방된다.

해외자금이 안전한 국.공채에만 몰릴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의 위축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마비될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외국인들의 단기차익으로 엄청난 국부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투기자금이드나들면서 국내시장을 휘저을 경우 시장지배력을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사태가 우려된다.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외국계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경기불황과 사상최악의증시침체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증권사들은 총수입중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평균 60∼70%%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장세의영향을 크게 받고있다.

그러나 외국계증권사들은 수익증권등 금융상품을 위주로 하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약정 등 시장점유율에서 업계 1∼4위를 모두 외국계증권사에게 내준상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증시가 사상최악의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외국계증권사의 법인이 설립돼 영업을 개시할 경우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전철을 밟는 회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확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와 동서증권 사태이후 이미 공멸의 위기감이 확산돼 있는 증권업계에 외국회사들이 들어올 경우 벌어질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