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부터 내핍-김당선자 작은 정부 구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5일 청와대비서실을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김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김당선자의 일산자택을 다녀온 뒤 청와대비서실의 축소 등 김당선자의 구상을 전했다. 김당선자는 청와대비서실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 대통령부터 내핍한 뒤 정부기구를 감축하고 기업들에게는 거품 제거와 긴축을 요구하고난 뒤 국민들에게 고통 감내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김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골자는'작은 청와대'와'힘있는 내각'이다.김당선자는 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능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대변인이"모든 국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들을 직접 상대하여 국정을챙길 것"이라고 언급하듯 사실상 '비서정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비서실의 기능을 대통령과 내각사이의'연락관'정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내각'으로까지 불리며 권부의 역할을 해온 청와대비서실이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무, 경제, 외교안보, 행정, 민정, 공보, 사회복지, 정책기획, 농림해양, 총무, 의전등 11개 수석비서관은 5~6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와 민정을 통합하고 경제와 사회복지농림해양수석 등은 경제수석으로 통합하는 한편 의전과 총무수석은 격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청와대의 축소는 총리와 내각에 제 위상을 찾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대변인은"과거 어떤 국무위원은 몇달이 되도록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못했던 예도 있다"며 "각 부 장관은소관업무의 제안부터 국무회의 통과까지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개편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내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총무처가 그동안 개편안 마련에 나서 잠정안 마련의 막바지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쇄위와 김당선자측이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대체적인 방침은 △총리실의 위상강화와 △재경원의 기능분리 및 △공보처 등 기능이 겹치는 부처들의 통폐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단행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전에개편을 단행한다면 신임장관들의 중도하차 사태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있지만 김당선자가 행정경험이 없는데다 졸속개혁으로 흐를 우려가 없지 않다.그래서 현재까지는 김당선자의 취임후 6개월이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