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망대

*** 全·盧씨에 추징금 최고장 발부

서울지검 송무부(이상률 부장검사)는 23일 특별사면·복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노씨에게 추징금 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장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노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최고장을보낼 계획"이라며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최고장을 정기적으로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曺洋銀, 항소심서 징역2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3일 복역중 조직원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피고인(4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 징역2년 및 추징금 1천3백18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살인미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폭력행위 등은 복역중 또는 복역직후의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7~8년전의 일이고 실질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 중국동포 위장결혼, 브로커 무더기 적발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양동철)는 23일 국내에 취업하려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해준 김명진씨(41·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등 전문브로커 9명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중국동포와 위장결혼한 김옥수씨(43·경기 안산시 선부동)등 내국인 22명을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 잠적한 황명희씨(26·여·중국 길림성 반석현) 등중국동포 2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앞에서 번역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중국동포 황씨로부터 인민폐 7만원(한화 7백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황씨를 내국인 김씨와 위장 결혼시키는 등 지금까지 모두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중국동포 60여명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 金載圭씨 미망인, 헌납 땅 되찾아

김재규(金載圭) 전중앙정보부장(80년5월 사형집행)이 지난 79년 국가에 강제헌납했던 경북 선산군일대 1만여평의 토지를 미망인이 되찾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3일 김전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를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전부장은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시해범으로 수사를 받던중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80년1월28일 재판부에 낸 1차항소 이유서에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헌납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그후 2차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다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