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계전망

중국

강택민(江澤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권력기반이 공고해지고 새로운 최고지도부가 구성된중국의 1998년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격변의 한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겠지만 '하나의 중국'을 기조로한 기존의정책이나 방침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계속 늘어나는 실업자 문제도 폭발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8년 중국에서는 이미 예고돼 있는대로 강택민을 핵심으로한 제3세대 지도집단의 부분적인 인적교체와 정부 및 군 요직에 대한 후속 인사개편이 이뤄진다.

98년 3월에 개최되는 제9기 1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당개편에 이어 총리와 상무부총리를 비롯한국무원의 요직에 대한 인사를 비준할 예정이며 그 범위는 대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의 예상으로는 물러나는 교석(喬石)의 후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당서열 2위인 이붕(李鵬)총리가 선출되고 총리에는 주용기(朱鎔基) 상무부총리가 임명돼 강·이·교의 기존체제가 강·이·주체제로 바뀐다.

거대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전기침(錢其琛) 외교부장 후임에는 당가선(唐家璇) 부부장과 함께 오의(吳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지호전(遲浩田) 국방부장 후임자로는 부전유(傅全有)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기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견해다.이밖의 국무원 다른 부서, 특히 경제부문에는 50세 전후의 젊은 기술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 개혁·개방의 확대와 시장경제체제의 심화발전, 국유기업 및 금융부분의 개혁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유형의 시장경제를 택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러시아.

엄청난 자원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급두뇌유출 문제도심각히 고민해야하는 러시아.

이런 러시아가 97년 3월 아나톨리 추바이스 제1부총리, 보리스 넴초프 제1부총리 등 젊은층 개혁주의자 각료들을 맞으면서 이른바 '제 2차 자유주의 혁명기'를 조금씩 구가하고 있다.본격적인 사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 젊은 개혁층의 등장 이후 여전히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엄청나지만 과거 군수산업에 치중됐던 국민경제의 불균형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98년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97년(12%%)의 절반수준인 5~7%%선으로 잡고, 투자유치를 위해 금리를 14%%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루블화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하되 환율을 달러당 6.2 (변동폭 ±15%%)로 고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방침이지만 최근 아시아 지역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같은 자신감도 거의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는등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적지않다.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외자 유치, 강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두마와의 의견절충, 역내 존재하는 다민족문제, 독립국가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東進) 저지를 통한 미국과의 세력균형 등 모든 국내외 문제가 98년에도여전히 러시아 권부의 골칫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누구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옐친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이들 문제해결에 적지않은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