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개회, "여소야대" 새정치판 시험대

현재 각 정당별 국회 의석분포는 집권에 성공한 국민회의가 78석, 자민련이 43석으로 두 당을 합해도 1백21석 밖에 안된다. 원내 과반수에는 29석이 모자란다．반면 한나라당은 1백65석으로 야당이지만 제１당이다. 15대대선의 결과로 88년 13대총선직후선을 보였던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도래한 것이다.

때문에 22일 부터 열리는 제186회 임시국회는 새로운 정치구도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회가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을 위한 이른바 경제국회라는 점에서 이전의 국회에서 항상 연출됐던 여야간 마찰이나 격돌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전망이다.

우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20일 3당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13개의 일괄처리 방침에 합의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불안한 금융, 외환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배경에서였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IMF의 권고에 따라 틀을 유지한 채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 등을 보완,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감독기능이 약화되는 한국은행에는 건전성감독위(가칭)를 설치, 감독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이처럼 이번 임시국회서 다뤄질 법안이나 안건은 여야간의 격돌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지 않다.다만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국회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하는점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 정치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단 소수의석이라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 아래 원만한 정국운영의 기초를다지는 방향으로 국회전략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극대화시켜 불필요한 마찰은 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또한 비록 다수당이긴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야당이라는 점에서 건전 야당의 이미지 심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아직 선거패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이전이고 당의 전력이 채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곧바로 대외적인 대결국면을 몰고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첫 여소야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여야 어느 쪽에서라도 먼저 시도될 경우, 뜻하지 않은 신경전과 대립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