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IMF경제 기본틀내 피해 최소화

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난국을 감안할 경우 김당선자가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분야다. 김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9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IMF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준수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IMF가 관리하는 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혁신작업이 이뤄지는 대변화를 겪게 될 것 같다.

특히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개방과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해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천국을 만들겠다고도 천명했다.

때문에 이같은 대변화 과정에 부수되기 마련인 진통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문제가 김당선자에게 남겨진 숙제다.

김당선자는"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며"그러나 이같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IMF가 요구하는 경제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선거운동중 '재협상' 발언으로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으로서 서둘러 이를 진화함으로써 신인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구조 조정과 관련해선 특히 금융분야에 관심이 쏠린다. 김당선자는 민간주도의 인수.합병을 통한금융기관의 대형화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인수합병문제는 경제 전분야에 적용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한계기업은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업대책과 관련, 김당선자는 대량해고라는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집권 6개월간 해고를 중단하겠다면서 대신 임금을 모두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집권 2년반동안 1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IMF만 해도 당장 정리해고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중소기업보호정책이다. 김당선자는"더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과 중소기업을 경제발전의 쌍두마차로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시장경제,즉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것에서도 대기업의 독과점식, 문어발식 경영 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지방경제 회생과 벤처기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