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국내은행 인수·합병 앞당겨

정부는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 허용시기를 앞당기고내국인의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 확대 조치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하는등 금융기관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구계획이 마련되지않는 한 M＆A를적극 유도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파산처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일본등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이끌어내고 대외 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휴일인 지난 15일 밤 9시30분부터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임창렬(林昌烈)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IMF 대책회의를 갖고 외환·금융위기의 근원적 타개를위해서는 IMF의 이행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데 의견을함께 했다.

정부는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와 4~5개 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현물출자는그대로 실시하되 내년 4월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통합 예금보험공사법에 규정돼 있는 가교은행을 활용, 예금자보호에 만전을기하면서 경영진 교체 및 직원 정리, 지점·부동산 정리 등 M＆A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선이후 임시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개정안에 내국인의 은행 동일인 소유한도(현행 시중은행 4%%, 지방은행 8%%) 확대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99년 3월로 시행이 보류된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정부의 개혁의지가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의심받는 계기가 된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를 철회하고제3자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