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제한폭 폐지 배경·전망

정부가 지난 90년부터 유지해오던 환율변동제한폭을 완전폐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실상 선진국과 같이 외환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 놓이게 됐다.재경원은 이번 조치가 환율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위해 취해졌다면서앞으로 환율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외환시장은 정부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이달초 지원조건을 둘러싼 실무협상을 완료한 직후에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단기외채 6백50억달러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과 지점에서 빌린단기차입금 통계가 빠져있으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 1천억달러를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가 1백억달러에 미달해 자칫 단기외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딜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 IMF 재협상을 들고나오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금 만기연장을 거부한채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1천8백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당시 외환시장은 개장초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3일 처음으로 시장에 약 15억달러를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으며 그 결과로 15일에는 종가기준으로 1천5백39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제한폭이 있을 경우 딜러들이 상한선까지 쉽게환율을 끌어올려 거래가 중단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이 마비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적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변동제한폭을 폐지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견제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 93년에 발표한 3단계 금융자율화방안에서 96~97년중에는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로 바꾸어 환율변동폭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터라 이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IMF 자금지원 이후 우리경제가 IMF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재정경제원 김우석(金宇錫)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이와 관련,"IMF 이사회에서 환율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결정에 참조했을 뿐 IMF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정도 IMF 의사가 개입된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IMF 자금지원을 받은 인도네시아도 지난 7월 일일환율변동폭을 4%%에서 6%%로 확대하고 8월에는 이를 완전폐지했으나 자국통화가 무려 30%%나 평가절하됐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전철을밟고 있는 것이다.

IMF는 기본적으로 통화환율시장 등 자금지원 국가의 경제체제를 선진국 체제와 유사하게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관철시켜 왔다.

즉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율변동환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동제한폭을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일변동폭을 상하 10%%로 넓힌지 1개월도 안돼 완전폐지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당분간 외환시장은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헤지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상당한 환차손을 입을 것이 우려돼 기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달러를 사야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정부의 달러유입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외환자율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외환전문가는 앞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 환차익을 노린다는 것이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유 외환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