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개방 美 추가조치 요구

미국정부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정 타결과 관련, 앞으로 한국에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미재무부의 로렌스 서머스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한국은 그동안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매우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머스 차관은 "한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것"이라면서 "향후 비준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에 WTO 협정상의 공약이행과 관련한 추가 신뢰조치를 제공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협상기간중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받아내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그동안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정부는 그러한 조치를 무역 대 금융협상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도 이와관련, "한국은 보험부문에서 대체로 OECD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시장개방을 구속력이 있는 양허사항으로 할 것인지,아니면 비양허사항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있어 향후 13개월동안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