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당선자에 새카드 제시할듯

입력 1997-12-15 14:44:00

IMF 지원시기등 최종 결정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한 주일이 시작됐다.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한 주일 동안의 한국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IMF본부는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긴급 단기자금지원제도인 '보완준비금제도'(SRF)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SRF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경우 한국에게도 IMF와의 별다른 이행조건 없이 단기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달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해 마닐라에서 열린 주요국 재무차관 회의가 IMF의 단기금융지원 장치를 마련토록 강력히 권고한데 따라 논의되고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미국도 '아시아 펀드' 등 지역통화기금의 설립 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IMF를 통한 각국의 간접지원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SRF는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 고안된 장치로 기존 연4%인 IMF구제금융보다 약2%높은 고금리로 특별한 이행조건 없이 2~3년간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또한 같은날 세계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이미세계은행측은 한국에 대해 1백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혀둔 상태로 이번 이사회에서는자금의 연내 지원을 희망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수용한다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16일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국은 클린턴대통령, 미셸 캉드쉬IMF총재,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관측통들은 회의가 열릴 경우 유럽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IMF 패키지 협조 융자에 큰 역할을 해온 바이겔 장관과 공동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이 IMF 요구조건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유도하는 방안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워싱턴 현지 관계자들은 오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한국 경제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는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IMF나 미국정부와 같은 '큰 손'들이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는 현 김영삼대통령 정부 아래서는 한국에 대해 의미있는 지원을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관측통들은 오는 18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IMF 등 금융지원당사자들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경우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핵심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막후에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된직후 비상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IMF가 제2차 지원시기를 오는 18일 대통령 선거일에맞춰둔 채 선거 당일에 한국에서의 이행조건에 대한 첫번째 검토작업을 갖기로 돼있어 그 결과발표가 바로 새로운 당선자를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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