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IMF협상 대책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측에 저성장 및 경제구조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요 3당은집권후 정책방향을 긴급히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물론 각 당은 수용불가피입장을 일제히 피력했다. 특히 IMF가 금융실명제 폐지 및 유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관측마저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3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집권후 정책공약을 통해 경제성장률 6~7%, 물가상승률 2~3%, 금리8%이하 유지등을 제시했지만 IMF협상안은 도저히 이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 5년간 20조원 지원, 일자리 5년간 3백만개 창출 등 거의 모든 정책공약을 고쳐야할 형편이다.한나라당은 IMF의 요구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방침이다. 즉 IMF의 요구조건속에 대량실업, 금융기관 통폐합,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우선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은 "IMF타결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IMF체제에서 벗어나 당초공약을 임기내에 실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도 사정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과감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IMF의 권고를 수용해할 때"라면서 "동시에 대량실업의 아픔을 최대한 막아내는데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후보는"IMF체제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5년 전체임기로 보면 당초의 기본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낙관론을 폈다. 다만 국민회의는 내년에 거액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은 가급적 투자우선 순위에서 빼기로 했다.한편 김대중후보는 다소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1일 TV토론회에서 집권후 상황에 따라 IMF와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신당도 IMF협상결과에 수용하는 태세를 보이면서 타당처럼 아직 뚜렷한 전략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창화(黃昌和)정책실장은"구조조정과 긴축재정 문제 등이 현실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만큼 실업,고용문제 등 단기대책을 일단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내 6~7%성장, 임기내 7%금리달성, 2008년까지 농업분야에 1백조원 투자 등도 손질을 가해야할 형편이다. 당장 낭비적인 국책사업 전면 재조정, 행정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대폭 감량 등을주장키로했다.

○…IMF가 한국정부측과의 협상에서 금융투명성 제고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와 근본적 수정방침을 정한 주요 3당은 한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청와대측은 "IMF는 협상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후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무기명 장기채권 허용 등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도 내부적으로 곤혹스런 표정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금융실명제의 유보내지 대폭적인 보완에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대선전에 주요 3당의 뜻대로 금융실명제가 보완될지는 미지수다.이외 IMF가 재벌 지배구조의 재편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각 당들도 경제정책 전반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李憲泰기자〉